법령 민사소송법 제1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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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15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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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푸른	# 변호사 (상위 10) 1 조영황 1 박돈식 1 손순호 1 송호신 1 성봉경 1 박우재 1 박원서 1 이재욱 1 김병재 1 정춘용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1. 서울고법 2005. 7. 1. 선고 2003나75307 판결
  [배당이의] 상고[각공2005.10.10.(26),1581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4년

2. 서울고법 2004. 10. 29. 선고 2002나30987 판결
  [배당이의] 확정[각공2005.4.10.(20),493]
   배당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

2001년

3. 대법원 2001. 3. 9. 선고 2000다58668 판결
  [건물명도][공2001.5.1.(129),840]
   건물명도
  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

2000년

4. 대법원 2000. 3. 10. 선고 99다67703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2000.5.1.(105),951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

1994년

5. 헌법재판소 93헌마161, 1994. 6. 30.
  재판의지연 위헌확인 등
   재판의지연위헌확인등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1990년

6. 대법원 1990. 3. 17. 자 90그3 결정
  [기일지정신청각하결정][공1990.7.1.(875),1224]
   기일지정신청각하결정
   민사소송법

1989년

7. 대법원 1989. 9. 7. 자 89마694 결정
  [조서기재등에관한이의][공1990.3.1(867),441]
   조서기재등에관한이의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4년

8. 대법원 1984. 7. 10. 선고 84다카440 판결
  [손해배상][집32(3)민,154;공1984.9.1.(735)1346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3년

9. 대법원 1983. 6. 14. 선고 82다50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3.8.1.(709),107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2년

10. 대법원 1982. 6. 22. 선고 81다79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공1982.9.1.(687),682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79년

11. 대구고법 1979. 8. 30. 선고 78나963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지불보증금청구사건][고집1979민,513]
   지불보증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2. 대법원 1979. 4. 24. 선고 78다2373 판결
  [보존등기말소][집27(1)민,338;공1979.7.15.(612),11941]
   보존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78년

13. 서울고법 1978. 6. 8. 선고 77나947 제7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78민,371]
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71년

14. 서울고법 1971. 11. 3. 선고 66나3222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][고집1971민,539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
  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

1968년

15. 대법원 1968. 5. 14. 선고 67다202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6(2)민,012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

1962년

16. 대법원 1962. 9. 20. 선고 62다380 판결
  [수표금][집10(3)민,251]
   수표금
   민사소송법